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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변호사 | 회사 비용 개인 사용 고소에서 경찰 불송치 2026.07.01
- 사건내용
- 회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각 금액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와 실제 사용처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좌거래 내역과 영수증, 거래처 자료를 검토해 금액별 사용처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하고, 지출의 업무 관련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구분해야 합니다.
Q. 회사 비용 사용이 문제 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지출별 계좌거래, 영수증, 거래처 자료와 실제 사용처를 대조했습니다.
Q. 첨부로 확인되는 사건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