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과정에서 받은 지시대로 돈을 옮겼다가 보이스피싱 범행 연루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뒤 정상적인 업무라는 설명을 믿고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이체하거나 일부를 출금해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범행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 지시 당시 돈의 성격과 범죄 조직의 실체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채용 공고와 구직 과정, 메신저 업무 지시, 통화·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이해한 경위,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 받은 돈을 업무 보수로 인식했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해금임을 알고 이전했다는 주장을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돈을 이체한 사실과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결과는 경찰 단계의 결정이며 검찰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Q. 구직 뒤 지시받아 돈을 옮긴 경우 어떤 자료가 중요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채용 공고, 첫 연락부터 이어진 업무 지시, 통화와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