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카카오톡에서 이어진 언쟁으로 협박 혐의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카카오톡에서도 언쟁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대화 속 표현을 문제 삼아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위해를 가할 뜻이나 실행 계획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표현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대화의 전후 맥락과 이후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게임에서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앞뒤 대화, 실제 행동 여부를 함께 살펴 일시적인 언쟁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강원속초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협박 혐의에 대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이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Q. 메신저의 거친 표현만으로 협박 여부가 정해지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표현과 함께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맥락, 이후 실제 행동 여부를 살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Q. 첨부된 통지서로 확인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협박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