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투자 권유로 돈을 송금한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고소했고, 이후 피고인과 형사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키움증권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약속한 수익금은 받지 못하고 추가 입금을 요구받자 사기 피해를 의심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과 수익 조건, 송금 전후의 대화가 피해 경위를 확인할 자료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 계좌이체 내역을 검토해 투자 권유와 사칭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허위 설명과 추가 입금 요구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연락처·계좌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과 형사합의 조건 및 문구를 조율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합의서에는 사기방조 등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돼 있습니다. 합의서에서 금전의 실제 지급 여부와 재판의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고소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입니다.
Q. 형사합의서가 있으면 피해금이 모두 반환된 건가요?
A. 첨부된 합의서만으로 실제 반환이나 지급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합의가 됐으면 재판도 끝난 건가요?
A.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혀 있지만 최종 재판 결과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