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다툼 뒤 서로 폭행 피해를 주장한 양측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길에서 상대방과 어깨가 부딪힌 뒤 말다툼을 했고,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측이 모두 폭행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연락하면 갈등이 더 커질 것을 걱정해 합의 절차를 홍림에 맡겼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다툼의 경위와 양측의 피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상대방 측과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 방법을 조율했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분쟁과 관련한 문구가 어떻게 담기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처벌불원 및 합의서’에서 양측의 상호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금전 조건은 지급 약정이며, 실제 지급이나 수사·재판의 최종 처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확인된 결과는 서로의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합의 내용을 문서화했다는 점입니다.
Q. 합의서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지급도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첨부된 합의서는 지급 약정을 보여 주지만 실제 이체나 수령을 확인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Q.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A. 이 사례의 첨부만으로는 수사·재판의 최종 처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