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전 연인에게 반복해서 연락한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전 연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져 신고됐습니다. 원문에는 연락 횟수가 약 530회라고 적혀 있으며, 첨부된 검찰 결정서에는 다수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반복 접촉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기존 원문에 따르면 홍림은 연락 내역과 방문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연락을 이어간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향후 연락과 방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첨부 결정서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결정서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초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이 고려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나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Q.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 결정서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추가 연락과 방문을 중단하고, 이미 이뤄진 연락 내역과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