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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 금전 분쟁 설명한 발언,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6.06.10
- 사건내용
- 금전 분쟁의 경위를 설명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문제를 일부 관계자에게 설명했고, 상대방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고소했습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과 근거,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가 수사에서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발언의 구체적인 표현과 전달 상대를 확인했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분쟁 경위를 정리해 발언의 근거와 전달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수사 결과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Q. 금전 분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발언의 실제 문구와 근거, 전달 대상과 범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Q. 첨부에서 직접 확인되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