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미행·촬영했다는 스토킹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만남을 의심해 관련 장소를 살펴보고 일부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상대방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촬영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실제 동선과 촬영 경위, 반복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문에 기재된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이동 경위를 대조했습니다. CCTV, 연락 기록, 촬영물 유무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반복적 추적·촬영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전북 익산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 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Q.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고 상대방을 따라갔다면 언제나 스토킹인가요?
A. 이 사례에서는 실제 행위와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살핀 뒤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 행동과 증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첨부로 확인되는 사건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