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약 100회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검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별 뒤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반복해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연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복 연락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고소 이후의 행동과 피해 회복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 경위와 횟수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동종 전과가 없고 고소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반복 연락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결과입니다.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Q. 이 사건에서 연락 사실을 다퉜나요?
A.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전화와 문자를 반복해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수사 과정에서 제출됐고, 최종 처분은 검찰이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