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수거·전달한 일로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달 업무로 알고 지시에 따랐을 뿐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고, 고액의 대가나 범죄 수익을 나누어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을 받은 사실과 범죄임을 알고 가담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 과정과 업무 설명, 메시지·통화 내역, 이동 경로와 현금 전달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임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에 관한 경찰의 수사 결과이며, 다른 혐의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까지 확인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Q.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됐나요?
A. 첨부에 표시된 해당 특별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 불송치로 결정됐습니다.
Q. 조사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처음 들은 업무 설명, 이후 지시, 보수 약정과 실제 전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