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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변호사 | 1심 실형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4년 2026.06.19
- 사건내용
- 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1심 판결과 공판 기록을 검토해 실형 선고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와 상담 계획도 정리해 1심 이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고등법원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및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나 혐의없음이 아니라 유죄 판결의 형 집행을 유예한 결과입니다.
Q. 항소심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A.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 원문에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여러 양형 자료가 제출됐다고 기재돼 있으며, 최종 형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