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 영상을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기 노출 영상을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원치 않는 영상을 받았다며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어, 영상 전송 경위와 사건 뒤 피해 회복·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 과정에서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영상 전송 시점과 전후 대화, 사건 이후 연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전송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상담 계획, 재발 방지 서약서와 탄원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이 아니라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은 불기소 처분입니다.
Q. 이 사건에서 영상 전송 사실을 부인했나요?
A. 원문에 따르면 전송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