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소지·투약 의혹으로 수사받은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졸피뎀을 소지하고 투약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졸피뎀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실제 복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처방 명의와 소지 경위, 의뢰인의 과거 처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타인 명의 처방을 의뢰인의 투약으로 볼 근거가 있는지와 실제 복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구분해 검토하고, 소지 사실만으로 불법 취득이나 투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기의정부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졸피뎀 소지 및 투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검찰 처분이나 법원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Q. 졸피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약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 결정서에는 소지와 투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지 경위와 실제 복용 자료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