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사건에서 형사합의서가 작성됐고,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안내를 믿고 돈을 송금한 뒤 피해를 알게 됐습니다. 피해 경위와 송금 자료를 정리해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 측과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을 받은 방식과 송금에 이른 설명, 입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대화자료와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해 고소장에 피해 경위를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이후 상대방 측과 합의 조건 및 문구를 조율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정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계좌 입금 기록은 첨부돼 있지 않아 독립적인 송금 확인이나 정확한 수령액의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담겼지만, 이 문서만으로 수사나 재판의 최종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Q. 이 사례에서 피해금 지급은 확인되나요?
A.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별도 입금 내역까지 첨부된 것은 아닙니다.
Q. 합의하면 형사사건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첨부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보여 줄 뿐, 최종 처분이나 판결을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