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주거침입 기소유예 - 전 여친 스토킹하고 주거침입했지만 합의 이끌어내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사례 2025.04.2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과거 교제했던 연인 B씨와 약 1년간 연애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이후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몇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와 메신저를 통한 연락이 주였으며, 답장이 오지 않자 B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도 반복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행동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는 전혀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A씨가 무분별하게 접근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 행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은 법적으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이를 스토킹,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서와 반성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심리상

사건결과

검찰은 본 사건이 단순 감정의 표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과, 행위 이후 피의자가 보인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본 사건의 구조와 정황에 대해 상세히 서술되어 있었으며, 법리적으로도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 되지만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점, 범행 내용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한해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