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없음 – 클럽 단속 중 억울한 연행, 변호인 빠른 조력으로 불송치 이끈 사례 2025.04.2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클럽은 주말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즐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늦은 밤 무렵, 클럽 내부에서는 특이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일부 손님들의 신고로 경찰이 마약류 특별 단속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클럽 내부의 일부 손님들에게서 대마 흡입 정황이 보인다는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 내 감식을 진행하였

홍림의 조력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연행과 수사 상황에 당황하였으나, 곧바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변호인은 진술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불필요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고 A씨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간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음을 명확히 확인하고, 현장에서 대마나 유사 물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어 당시 클럽 내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대마를 흡입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사건결과

변호인의 논리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은 A씨가 대마를 흡입하거나 소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나 간접적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범죄 인정되지 않아(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대마 흡입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형사사건 기록에도 피의자 혐의없음으로 남게 되어 향후 사회생활에 부담을 주는 기록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