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쉬 거래소 총책 검거 - 투자사기 거래소 고소해 총책 검거 후 구속 구공판 이끈 사례 2025.04.2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1CASH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이른바 '한캐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받았으나, 출금이 되지 않거나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송금해야 하는 구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래소 운영자는 지속적으로 '수익률 보장', '총판 혜택', 'VIP 리그 승급'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고, 피해자들은 전형적인 유사수신 및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들이 특정 인물(총책)에게서 동일한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투자사기가 아닌, 범죄단체에 의한 유사수신,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이 포함된 중대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혐의 구성을 담았습니다. - 범죄단체조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사기, 공동감금 등)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범죄단체활동 - 영리 목적 범죄조직 개입 고소와 함께 의뢰인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근거로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소를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총책 포함 다수 가담자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들을 검거하고 다음과 같은 중대 혐의들이 인정되었습니다 모든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구공판 절차를 성공시켰습니다. 한캐쉬 거래소 검거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향후 동일한 유사 가상자산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