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손해배상 2,000만원 승소 - 계좌 명의자 상대로 민사소송 통해 전액 회복한 사례 2025.06.16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느 날 검찰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급하게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제3자의 계좌로 약 2천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급히 자금을 옮겨야 한다’고 속였고, 의뢰인은 검찰 기관이라는 말에 속아 큰 의심 없이 지시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거래 내역, 계좌 사용 시간대, 피고의 진술 및 통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해금이 송금된 시점과 피고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일치한다는 점, 즉 피해와 피고 계좌 간

사건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며, 피고에게 약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피해금 전액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사실상 원고의 손해 전액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재판부는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할 것을 판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지 금전적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고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