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합의성공 - 피해자 대리해 투자사기 조직원 구공판 성공 후 합의 이끌어낸 사례 2025.06.16

사건내용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금 전액을 일시 반환하는 조건을 전제로 합의 -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신규 가상화폐 명목 투자사기’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가상의 프로젝트, 존재하지 않는 코인,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유사한 사기 방식이 확인되어 기획된 조직 범죄 형태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송금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 및 트랜잭션 내역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피해 구조 확인 - 피의자 B씨가 운영한 SNS 계정, 텔레그램 대화방, 홍보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B씨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자금을 편취한 점, 허위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망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점 등을 중대하게 보아 사기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측은 구속을 피하고자 피해자 A씨에게 형사합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회복을 우선 고려하여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하에 A씨는 피해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며, 형사합의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