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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향정 기소유예
대마, 향정 기소유예 – 유흥주점에서 호기심에 흡입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불기소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을 호기심에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번 대마, 향정 기소유예 여부가 향후 사회생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향정은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며, 대마초 역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는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임효승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투자사기 합의성공
투자사기 합의성공 - 유명 증권사 사칭 투자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해 조직원 구공판 성공 후 합의 이끌어낸 …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피의 B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을 국내 유명 증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내부 정보에 기반한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씨는 마치 실존하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 계좌를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진 가짜 어플리케이션 화면과 수익 인증 화면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A씨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내부 고급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
강승우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스토킹 약식기소 종결
스토킹 약식기소 종결 - 타부서 직장 동료 주거지 다수 방문 및 부재중 통화 수차례 했지만 약식기소로 종결
의뢰인 A씨는 한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중,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 소속 직원인 B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몇 차례 인사를 나누고 교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A씨는 B씨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을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호감을 느낀 적이 없었으며, A씨의 접근이 점차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
유병하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투자사기 고소 징역 4년 6월 성공
투자사기 고소 징역 4년 6월 성공 -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 고소해 SNS 투자사기 조직원 검거 후 실형 이…
의뢰인 A씨 외 다수는 SNS를 통해 마치 금융 전문가나 증권사 추천을 가장한 광고에 노출되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에 속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종 투자 카페, 인스타그램 광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접근해온 피의자들로부터 "내부 정보 확보 투자", "증권사 제휴 플랫폼" 등의 설명을 듣고 금전을 송금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투자금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일정 수익이 돌아오는 듯한 화면 캡처, 가짜
김남오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투자사기 합의성공
투자사기 합의성공 -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해 조직원 구공판 성공 후 합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유망한 신규 코인을 발행한 블록체인 개발팀의 내부자라고 주장하며, 공식 거래소 상장 전 단계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세일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접근했습니다. B씨는 가상화폐 백서, 상장 예정 캘린더, 수익률 인증 캡처, 유명 인플루언서 언급 링크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지갑 주소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
임효승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특경법 사기 고소 구속 구공판
특경법 사기 고소 구속구공판 성공 - 투자사기 조직 고소해 구속 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접근해 온 피의자들로부터 '조직적인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해외 법인 명의의 투자 계좌, 가짜 수익 인증 이미지, 가공된 플랫폼 화면 등을 제시하며 신뢰를 구축하였고, A씨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수법은 처음 접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현혹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수익금이 실제로 입금되며 신
안기혁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승소 이끈 사…
의뢰인은 수억 원대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 및 행위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항소심을 제기하며,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홍림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본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결과를 목표로 전략적인 항소심 방어에 착수하였습니다.
서민기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스토킹 혐의없음
스토킹 혐의없음 – 공공기관 근무하는 피의자 조력해 당연퇴직 막고 혐의없음 이끈 사례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으로 타부서 직장 동료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갑작스럽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근무지 근처를 서성였다고 주장하며 심리적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통보를 하였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당시
임효승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실화죄 혐의없음
실화죄 혐의없음 - 흡연으로 인해 화재 발생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한 건물 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어느 날 사무실 내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무심코 피운 담배가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화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건물 외부에서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피운 담배와 화재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담배 흔적 등을
강승우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없음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없음 - 회사 동료와 바람 핀 사실, 배우자 회사에 알렸지만 혐의없음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A씨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해당 사실을 배우자의 회사에 알렸고, 이로 인해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륜 당사자인 회사 직원 B씨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
안기혁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김교헌 변호사
정식재판 벌금 감형
정식재판 벌금 감형 - 거짓 계약서 작성 유도 및 알선비 입금 받은 동종 전과 다수 피고인 소액 벌금 성공
피고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공사 하도급을 연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사 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A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계약이 실체가 없는 거짓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하도급이 진행되지 않자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허위 계약서임이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스토킹 기소유예
스토킹 기소유예 - 전 여친이 고소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합의 이끌어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별 이후에도 A씨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일방적인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의 행위가 반복되면서 B씨는 이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보낸 연락 내용이 물리적 위협이나 노골적인 불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주관
김남오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유병하 변호사
절도, 공동주거침입 송치
절도, 공동주거침입 성공사례 -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이의신청 후 변호인 조력으로 검찰 송치 성공
본 사건은 피해자 A씨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보니, 집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공사례 - 버스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없음으로 억울함 해소한 성공사례
A씨의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B씨에게 신고당했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빈자리가 없어 A씨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고, 버스 안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A씨의 앞에 서있던 B씨가 자신을 고의적으로 접촉하며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임효승 변호사
보이스피싱 무혐의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 일용직이었던 의뢰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찰 송치됐지만 혐의 없음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한 혐의를 뒤늦게 깨닫고 본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아 자수하였습니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A씨는 기술을 바탕으로 주로 공사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이었습니다. A씨는 특정 공사나 업무가 끝날 경우에는 지속적인 생계비를 위해 당일 알바에 지원하여 업무를 하고 일당을 받는 방식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출서비스 중개서비스업체로부터 일당제 근무를 요청받고 업무를 수락하였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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