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이라는 진정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도로에서 시비가 생긴 뒤 상대방이 급정거와 진로 방해를 주장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사한 과거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주행은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차량 간 거리, 속도 변화, 당시 도로 상황과 양측의 대응을 영상의 전후 흐름에서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 상황, 양 차량의 주행 흐름을 검토해 문제 된 장면의 앞뒤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협박 목적의 운전이었다는 주장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입건 전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준비하고 조사에 참여해 영상과 진술 사이의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는 특수협박에 대한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이 기재돼 있습니다. 정식 입건 전에 마무리된 결정이며,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다릅니다.
Q. 보복운전 진정을 받으면 어떤 장면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순간뿐 아니라 블랙박스에 담긴 전후 주행, 차량 간 거리와 속도, 도로 상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Q. 이전의 유사한 사건 전력이 이번 진정의 결과를 정하나요?
A. 이번 주행의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홍림은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을 구분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