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중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배우자는 신체접촉과 자녀 훈육 장면을 문제 삼아 홈캠 영상과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각 장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배우자와의 접촉 전후 맥락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자녀 훈육의 상황과 행위 방법·정도를 각각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홈캠 영상 속 접촉 전후의 대화와 행동, 관련 진술을 함께 검토해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의견을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녀 훈육 경위와 행위 방법·지속 시간을 별도로 살폈습니다. 혐의별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구분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불기소이유통지에는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Q. 홈캠 영상이 있다면 그 장면만으로 혐의가 결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영상 속 장면의 전후 대화와 행동, 관련 진술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Q.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처럼 배우자와의 신체접촉, 자녀 훈육을 구분해 각 행위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