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자금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했고, 의뢰인은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표시했습니다. 실제 지급이나 형사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고수익 투자 권유를 믿고 돈을 보냈으나 원금과 약속된 수익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반환 요구 뒤 연락도 원활하지 않아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경위, 반환 요구 이후 상대방의 응답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대화와 송금 내역, 반환 요구와 상대방의 응답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동행해 관련 계정·대화 정보를 전달했고, 수사 진행 뒤 상대방 측과 합의 조건을 논의해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로 피해자와 상대방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확인됩니다. 이 문서만으로는 실제 지급액이나 지급 완료, 기소 여부 또는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합의서가 있으면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의 첨부 문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보여주지만 실제 지급 완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투자 피해를 고소할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투자 권유 메시지, 송금 내역, 반환을 요구한 대화와 상대방의 응답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