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절차라고 믿고 돈을 받아 전달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확인된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대출 상담 중 알게 된 사람의 안내에 따라 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이후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관련 가능성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사실과 피해금임을 알고 가담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 안내 대화와 돈을 전달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과정처럼 설명한 내용, 의뢰인이 별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과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범행 가능성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의뢰인의 설명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첨부 문서로 확인되는 처분은 이 혐의에 한정되며, 다른 죄명의 결과까지 뜻하지 않습니다.
Q.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가담이 확정되나요?
A. 전달 경위와 당시 돈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확인된 혐의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어떤 자료가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A. 처음 받은 대출 안내와 전달 지시가 담긴 대화, 거래 내역, 경찰 신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