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굿 비용 일부를 돌려받은 일로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신내림굿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무속인에게 항의하고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무속인에게서 비용 일부를 돌려받자 검찰은 협박을 통한 금전 취득이라며 기소했습니다. 민원 언급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와 돈을 돌려준 경위, 의뢰인의 의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굿의 문제를 지적한 경위와 수사 단계부터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명시적인 비용 반환 요구는 없었다는 무속인의 진술도 살펴, 돈이 반환됐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의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에서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1심 법원은 공갈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문에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확인된 결과는 1심 무죄와 검사 항소 기각입니다.
Q. 돈을 돌려받으면 공갈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A. 반환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발언과 반환 요구 여부, 돈을 돌려준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