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절차인 줄 알고 입금된 돈을 다시 이체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사기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은행 담당자를 사칭한 사람의 안내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다시 보냈습니다. 이후 그 돈이 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간 사실과 의뢰인이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 안내 메시지와 통화 내용, 입출금·이체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환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한 경위와 송금 이유를 조사 과정에서 설명하도록 도왔고, 사기 조직과 공모하거나 별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부산중부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첨부 문서로 확인되는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Q. 입금된 돈을 다시 보냈다면 사기방조가 바로 인정되나요?
A. 이체 사실과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Q. 대출을 받는 줄 알았다는 경위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A. 처음 받은 연락과 대출 안내, 이체 지시가 담긴 메시지·통화 내용 및 계좌 내역을 시간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