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제지한 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자녀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려 하자 의뢰인은 아이의 팔과 어깨를 붙잡아 제지했습니다. 이후 팔에 붉은 자국이 생겨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와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한 일시적인 제지였고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지 직전 상황과 방법·시간, 자국이 생긴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당시 아이의 행동과 의뢰인의 대응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팔에 남은 자국과 관련된 사진·진료기록을 살펴 일시적인 제지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Q. 자녀를 잠시 붙잡은 행동이 문제 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제지 직전의 상황, 붙잡은 방법과 시간, 남은 자국의 경위를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이 사건의 결과는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