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우리은행 계좌 지급정지에 이의를 신청한 뒤, 은행에서 계좌가 풀렸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확인 근거는 첨부된 의뢰인 메시지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받아 사용하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에 관여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적이 없고, 해당 입금을 정상 거래대금으로 알았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쟁점은 입금 경위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좌 거래내역, 입금 경위와 관련 대화·거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계좌 제공 또는 범행 관여 정황이 있는지를 정리해 지급정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의뢰인 메시지에는 “방금 우리은행에서 계좌 풀렸다고 전화 왔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의뢰인이 은행으로부터 계좌 해제 연락을 받았다고 전한 사실입니다. 은행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다른 절차의 결과는 이 메시지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계좌가 해제된 이유도 확인됐나요?
A. 첨부 메시지에는 해제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만 있어 은행의 판단 이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비슷한 지급정지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A. 문제 된 입금의 경위와 거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계좌 내역, 계약·대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