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관련 정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선을 확인하고 오피스텔 주변에서 촬영·녹음한 행위를 문제 삼아 스토킹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외도 문제를 두고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동선 확인의 횟수와 경위, 녹음 당시 장소와 내용, 명예훼손으로 문제 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혐의별로 구분해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선을 확인한 경위와 연락·접촉의 양상을 정리했습니다. 녹음·촬영 부분에서는 장소와 방법, 대화 내용의 식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대화 장소와 참석자,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이처럼 행위별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하고, 각 혐의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강원지역보통검찰부의 불기소이유 통지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세 혐의에 관한 검찰 불기소 처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동선을 확인하거나 대화를 녹음했다면 어떤 점이 문제 될까요? 접촉과 녹음의 경위, 기록된 내용,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