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다툼으로 폭행·재물손괴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재물손괴와 폭행의 판단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부부 사이 말다툼 뒤 의뢰인은 폭행과 집 안 물건 파손으로 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다툼은 인정했으나 신고 내용대로 폭행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폭행 관련 진술의 신빙성과 문제 된 물건의 소유관계가 각각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문에 기재된 최초 신고와 이후 진술을 대조하고, 문제 된 물건의 구매 경위와 소유관계를 살폈습니다. 두 혐의를 구분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자료와 재물손괴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의정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에는 재물손괴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폭행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각각 기재돼 있습니다. 두 혐의 모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지만 판단 이유는 다릅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Q. 두 혐의의 결론이 같아도 이유까지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첨부에는 재물손괴는 범죄인정안됨, 폭행은 증거불충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Q. 부부 다툼 뒤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당시 신고와 진술, 문제 된 물건의 소유관계를 혐의별로 나눠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