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찾아갔다는 스토킹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해, 군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선을 확인해 여러 차례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장소에서 마주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감시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만남의 경위와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양측 주장과 의뢰인의 이동 경로, 방문 목적을 검토했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CCTV와 관련 자료를 살펴 접촉 장면의 맥락을 정리하고, 스토킹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강원지역보통검찰부의 불기소이유 통지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처분 요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첨부로 군 징계나 인사 조치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여러 번 마주쳤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나요?
A. 각 접촉의 시간과 장소, 경위, 당시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Q.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군 검찰의 스토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