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9,873,88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펜션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생긴 뒤 폭행으로 다쳐 치료받았습니다. 상해 피해를 신고한 후 민사소송에서 폭행 경위, 치료와 손해의 관계, 배상액을 자료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문에 기재된 진단서, 치료기록과 피해 부위 사진을 검토했습니다. 상해 고소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에게 9,873,8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선정자는 그중 1,000,000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1,000,000원은 9,873,880원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판결은 지급 의무를 정한 것이며 실제 입금 여부는 첨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9,873,880원과 1,000,000원을 더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판결 주문상 1,000,000원은 9,873,880원 중 공동 지급 부분입니다.
Q. 손해배상 판결이 나면 지급까지 끝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첨부로 확인되는 것은 법원의 지급 판결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