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고소 구속구공판 성공 - 투자사기 조직 고소해 구속 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2025.06.1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접근해 온 피의자들로부터 '조직적인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해외 법인 명의의 투자 계좌, 가짜 수익 인증 이미지, 가공된 플랫폼 화면 등을 제시하며 신뢰를 구축하였고, A씨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수법은 처음 접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현혹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수익금이 실제로 입금되며 신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투자자 모집을 해왔고, 고의적으로 환급을 지연하며 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형사 고소로서 강력히 처벌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SNS 대화 내역, 출금 요청 지연

사건결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다수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짜 수익 인증 및 플랫폼을 이용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계획성과 고의성이 매우 높은 유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에 대해 '사기', '특경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구속구공판을 결정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명백히 입증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