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합의성공 - 유명 증권사 사칭 투자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해 조직원 구공판 성공 후 합의 이끌어낸 사례 2025.06.1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피의 B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을 국내 유명 증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내부 정보에 기반한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씨는 마치 실존하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 계좌를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진 가짜 어플리케이션 화면과 수익 인증 화면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A씨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내부 고급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증권사 사칭 투자사기 피해'의 전형적 사례로 판단하였습니다.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증권사 직원이라는 신분을 위조하고, 가짜 투자 앱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은 최근 급증하는 조직적 투자사기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형사 고소 및 민사 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 B씨가 SNS에서 자신을 증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투자 권유를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B씨가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플랫폼에 투자를 유도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사기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B씨는 체포된 이후 피해자인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A씨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으로 피해금 전액을 반환받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A씨는 금전적 손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