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합의성공 - 로맨스 스캠 피해자 고소 대리해 조직원 구공판 성공 후 합의 이끌어낸 사례 2025.06.1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를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을 해외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SNS상에서 화려한 사업 활동과 투자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와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가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였고, 사업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점차 호감을 쌓아갔습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 속에서 B씨는 해외 거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단기간 내 상환을 약속하면서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지인 간 금전거래로 보지 않고, SNS를 통한 신뢰 형성과 거짓 사업가 행세를 통한 기망이라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 이용된 투자사기 사건으로 파악하였습니다. SNS상에서 사업가로 꾸미며 접근해 친분을 쌓고, 감정적 신뢰를 이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방식은 실제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사기의 고의성과 계획성 입증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수사기관

사건결과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접근 방식과 행위 전반을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로 보지 않고, SNS를 통해 신뢰를 쌓고 거짓 사업가 행세로 피해자를 속인 계획적·고의적인 투자사기 범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SNS에서 스스로를 사업가로 포장하며 신뢰를 유도한 점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투자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감정적 신뢰를 악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 등을 중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