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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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투자 피해 사건, 합의·처벌불원서 작성 투자사기변호사 | SNS 고수익 투자 피해, 합의·처벌불원 SNS 고수익 투자 제안으로 돈을 보낸 뒤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로 작성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로 접근한 상대방에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약속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홍림을 찾았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송금 계좌, 반환을 요구한 뒤의 대화가 피해 경위를 확인할 주요 자료였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김교헌 변호사
- 장석영 변호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검찰 기소유예 근로기준법위반변호사 | 근로계약서 미교부, 검찰 기소유예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조사를 받은 사업장 운영자에 대해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직원을 채용할 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초범 여부와 반성, 향후 작성·교부 절차를 지키겠다는 의사,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검찰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 이영동 변호사
- 장석영 변호사
특수재물손괴, 법원 선고유예 특수재물손괴변호사 | 배우자 외도 목격 뒤 차량 손괴, 선고유예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직후 차량을 손괴해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법원은 특수재물손괴죄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차량에 있는 모습을 보고 주변 물건을 차량에 던졌습니다. 차량 손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당시 행위의 경위와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 서민기 변호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가정폭력변호사 | 임시조치 위반·특수폭행, 1심 집행유예 법원의 임시조치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뒤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됐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동거 동의와 별개로 임시조치 위반을 다루면서, 당시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재발 방지 노력을 법원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차홍순 변호사
- 김남오 변호사
협박·스토킹·아동복지법 위반, 검찰 혐의없음 스토킹변호사 | 이혼 중 협박·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개 혐의없음 이혼 과정에서 협박·스토킹·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전 배우자 측의 고소로 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소된 발언, 연락, 자녀와 관련된 행동은 내용과 맥락이 달랐습니다. 이혼 분쟁의 배경과 별개로 각 행위의 시점·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김남오 변호사
- 서민기 변호사
공연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공연음란변호사 | 음주 후 노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음주 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귀가하던 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행위를 인정했으나 당시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행위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 서민기 변호사
합의금 지급 확인·처벌불원 투자사기변호사 | 가짜 투자 플랫폼 피해, 합의금 지급·처벌불원 가짜 투자 플랫폼에 돈을 보낸 의뢰인은 피고인 측과 합의했고, 첨부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을 받았다는 확인과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플랫폼의 고수익 설명을 듣고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출금했지만 투자금이 커진 뒤 출금이 막히고 운영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경로, 관련자를 특정할 단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의 진행 상황도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차홍순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찰 기소유예 보험사기변호사 | 교통사고 입원·보험금 청구 사건 기소유예 교통사고 뒤 입원 기간과 보험금 청구가 문제 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에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사고와 부상은 실제 있었지만, 병원 권유로 이어진 입원 기간과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안내를 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치료 과정과 입원이 길어진 경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뢰인이 무엇을 알았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차홍순 변호사
- 장석영 변호사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 인스타그램 명예훼손변호사 | 카톡 대화 게시, 경찰 불송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나눈 대화 화면을 인스타그램에 세 차례 올렸습니다. 상대방을 겨냥한 명예훼손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게시된 대화의 원래 내용과 맥락, 표현의 주체, 게시 목적을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방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 김남오 변호사
- 김교헌 변호사
스토킹 혐의, 경찰 불송치 스토킹변호사 | 21회 전화·문자 조사, 경찰 불송치 약 두 달간 21회의 전화·문자로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신고인은 원하지 않는 연락이 이어져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시작한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각 연락의 시점과 내용, 연락 전후 대화와 상대방의 의사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차홍순 변호사
- 김교헌 변호사
사기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소년사건변호사 | 중고거래 사기 보호사건, 법원 불처분 중고거래 대금을 받은 일로 소년보호심리를 받은 17세 의뢰인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대금을 받아 사기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 의뢰인의 반성 및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특정 입금액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보이스피싱계좌변호사 | 지급정지 뒤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친구에게 계좌를 사용하게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를 겪은 의뢰인은, 판결문에 특정된 입금액에 관한 채무가 없다는 민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를 사용하게 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지급정지를 겪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특정 계좌의 입금액에 관해 상대방에게 반환 채무를 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좌 사용 경위와 입출금 내역, 의뢰인의 거래 인식을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김남오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강제추행 고소사건, 경찰 송치 강제추행변호사 | 지인 추행 고소대리, 경찰 송치 지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피해 당시의 상황과 사건 전후의 연락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어 홍림에 고소대리를 맡겼습니다. 일시·장소·행위별 피해 경위를 구체화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대화와 연락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이영동 변호사
- 장석영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 1,500만원 지급 조건 합의 보이스피싱변호사 | 피해자 고소대리, 1,500만원 지급 조건 합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고소대리 사건에서 피의자와 1,5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실제 지급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일행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연락에 속아 송금한 뒤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송금 경로와 연락 기록을 정리해 고소하고 피해 회복을 구하고자 홍림을 찾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연락 내용과 돈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고, 합의 단계에서는 지급액과 조건을 문서에 분명히 남기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서민기 변호사
- 이영동 변호사
- 장석영 변호사
강요·임시조치 위반 무죄, 폭행 공소기각 가정폭력변호사 | 강요·임시조치 위반 무죄, 폭행 공소기각 가정폭력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강요와 임시조치 위반은 무죄,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화해와 고소 취하를 요청한 일이 강요 혐의로, 임시조치를 어겼다는 주장도 별도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배우자에게 한 말과 행동이 강요에 해당하는지, 임시조치 결정에 위반되는지를 각각 살펴야 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김교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