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고소대리 사건에서 피의자와 1,5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실제 지급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일행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연락에 속아 송금한 뒤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송금 경로와 연락 기록을 정리해 고소하고 피해 회복을 구하고자 홍림을 찾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연락 내용과 돈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고, 합의 단계에서는 지급액과 조건을 문서에 분명히 남기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 내역과 연락 기록, 피해를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반영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의자 특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합의 교섭에서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지급액과 처벌불원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적도록 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합의서에는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1,500만원을 홍림 계좌로 지급하는 조건과 그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돼 있습니다. 합의서만으로 실제 입금이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 처분이나 재판 결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사례에서 1,500만원을 실제로 돌려받았나요?
A. 합의서에 지급 조건이 기재된 사실까지 확인됩니다. 실제 송금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합의서를 작성하면 형사사건이 끝나나요?
A. 이 사건의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조건이 기재돼 있지만, 검찰 처분이나 재판 결과는 첨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