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피해 당시의 상황과 사건 전후의 연락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어 홍림에 고소대리를 맡겼습니다. 일시·장소·행위별 피해 경위를 구체화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대화와 연락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피의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 피해 당시 경위를 정리해 고소장에 반영했습니다. 문자·통화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진술하도록 준비를 돕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강제추행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송치 결과이며, 검찰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경찰 송치는 유죄 판결을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경찰의 검찰 송치입니다. 이후 기소나 재판 결과는 첨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고소 준비에는 어떤 자료를 정리했나요?
A. 피해 경위를 일시·장소·행위별로 정리하고 사건 전후의 문자·통화·카카오톡 기록을 살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