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계좌를 사용하게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를 겪은 의뢰인은, 판결문에 특정된 입금액에 관한 채무가 없다는 민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를 사용하게 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지급정지를 겪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특정 계좌의 입금액에 관해 상대방에게 반환 채무를 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좌 사용 경위와 입출금 내역, 의뢰인의 거래 인식을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친구와의 대화, 계좌 사용 시점과 거래 내역을 검토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입금액에 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계좌 사용 경위와 자금 흐름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채무의 범위에 집중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은 판결문에 특정된 계좌와 입금액에 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지급정지 해제나 별도 형사절차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이 나면 계좌 지급정지도 바로 해제되나요?
A. 이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특정 입금액에 대한 채무 부존재입니다. 지급정지 해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계좌 사용 경위는 어떤 자료로 설명했나요?
A. 친구와의 대화, 계좌 사용 시점과 거래 내역, 자금 흐름을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