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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21회 전화·문자 조사, 경찰 불송치 2026.04.21
- 사건내용
- 약 두 달간 21회의 전화·문자로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신고인은 원하지 않는 연락이 이어져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시작한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각 연락의 시점과 내용, 연락 전후 대화와 상대방의 의사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통화·문자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연락 경위와 각 메시지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관련 대화와 함께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연락 간격도 살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인천서부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같은 결정서에 명예훼손 혐의도 불송치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 단계의 결정입니다.
Q.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 사건을 설명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21회의 연락 각각의 내용과 간격, 연락을 시작한 경위 및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살폈습니다.
Q. 어떤 자료를 정리했나요?
A. 통화·문자 내역과 연락 전후의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경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