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나눈 대화 화면을 인스타그램에 세 차례 올렸습니다. 상대방을 겨냥한 명예훼손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게시된 대화의 원래 내용과 맥락, 표현의 주체, 게시 목적을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방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원래 카카오톡 대화를 대조하고 세 차례 게시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각 표현이 누구의 말인지, 상대방에 관한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 게시 목적은 무엇인지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이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같은 결정서의 스토킹 혐의도 불송치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명예훼손 쟁점을 다룹니다.
Q. 대화 화면을 올린 사건에서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게시물과 원래 대화 전체를 대조하고, 표현의 주체와 게시 경위·목적을 검토했습니다.
Q. 이 결정은 법원의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된 결과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