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입원 기간과 보험금 청구가 문제 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에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사고와 부상은 실제 있었지만, 병원 권유로 이어진 입원 기간과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안내를 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치료 과정과 입원이 길어진 경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뢰인이 무엇을 알았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고 경위와 진료·입원 기록, 병원과의 소통을 검토해 치료 및 보험금 청구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꾸미거나 허위 진단을 요청한 사안과는 경위가 다르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보험금 반환, 초범 여부와 반성도 정리해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 혐의로 정식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에는 처분 이유가 없어 검찰이 어느 사정을 결정적으로 고려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실제 사고가 있었으면 입원 관련 보험금 청구는 문제 되지 않나요?
A. 이 사건은 실제 사고와 부상이 있었지만 입원 기간과 보험금 청구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치료 기록과 병원의 안내, 청구 당시 인식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Q. 기소유예의 이유도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나요?
A.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만 첨부 증명서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