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 플랫폼에 돈을 보낸 의뢰인은 피고인 측과 합의했고, 첨부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을 받았다는 확인과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플랫폼의 고수익 설명을 듣고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출금했지만 투자금이 커진 뒤 출금이 막히고 운영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경로, 관련자를 특정할 단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의 진행 상황도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플랫폼 화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고소장에 반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금 이동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고 피의자 측과 합의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반환 요구를 전달하고, 합의금 지급 확인과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에 남도록 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공개된 첨부에서 지급액은 가려져 있습니다. 전체 피해액의 회복 여부나 재판의 최종 결과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Q. 합의서에서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은 공개 자료에서 알 수 없습니다.
Q. 투자 플랫폼 피해 경위는 어떤 자료로 정리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플랫폼 화면과 출금이 막힌 시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