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귀가하던 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행위를 인정했으나 당시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행위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정황, 처음 형사사건을 겪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반성문과 치료·상담 참여 경위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검찰에 사건의 경위와 반성, 교육·상담을 통한 재발 방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기재돼 있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검찰 처분으로,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다릅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검찰 처분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입니다.
Q. 당시 기억이 불완전하면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행위를 인정한 가운데 확인되는 경위, 반성, 치료·상담 참여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