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협박·스토킹·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전 배우자 측의 고소로 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소된 발언, 연락, 자녀와 관련된 행동은 내용과 맥락이 달랐습니다. 이혼 분쟁의 배경과 별개로 각 행위의 시점·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협박으로 문제 된 표현, 스토킹으로 지목된 연락,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주장된 양육 행위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CCTV 영상을 대조하고 고소인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의뢰인의 입장을 혐의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Q. 이혼 중 여러 혐의로 고소됐다면 사건을 한꺼번에 설명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발언, 연락, 자녀와 관련된 행동을 혐의별로 나눠 경위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Q. 어떤 자료를 대조했나요?
A.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과 진술의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검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