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임시조치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뒤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됐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동거 동의와 별개로 임시조치 위반을 다루면서, 당시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재발 방지 노력을 법원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전제에서 동거와 다툼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동거에 동의했던 사정과 이후의 관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경위, 상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을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심 판결문에는 징역 10개월과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기재돼 있습니다.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한 1심 판결입니다.
Q. 피해자가 동거에 동의하면 법원의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A. 동거 동의만으로 임시조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시조치 위반이 특수폭행과 함께 문제 됐습니다.
Q. 이 사건의 집행유예에는 어떤 명령이 함께 있었나요?
A. 1심 판결에는 1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