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직후 차량을 손괴해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법원은 특수재물손괴죄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차량에 있는 모습을 보고 주변 물건을 차량에 던졌습니다. 차량 손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당시 행위의 경위와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차량 손괴 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본 직후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초범과 반성의 사정을 법원에 전달하고, 피해 차량 수리비 배상과 합의 경위, 이후 심리상담을 받은 점을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의 주문에는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피고인의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범행에 관한 판단 뒤 형의 선고가 유예된 것으로,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Q. 선고유예는 손괴 행위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차량 손괴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결과입니다.
Q.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했나요?
A. 당시 행위의 경위와 초범·반성의 사정, 피해 차량의 수리비 배상과 합의, 심리상담 경위를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