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고수익 투자 제안으로 돈을 보낸 뒤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로 작성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로 접근한 상대방에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약속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홍림을 찾았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송금 계좌, 반환을 요구한 뒤의 대화가 피해 경위를 확인할 주요 자료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을 투자 권유부터 송금 이후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됩니다. 문서만으로 지급 금액이나 실제 지급 여부,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합의서가 있으면 투자금을 이미 돌려받았다는 뜻인가요?
A. 이 사건의 첨부에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만,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없습니다.
Q. SNS 투자 피해 경위는 어떤 자료로 정리할 수 있나요?
A. 투자 권유 메시지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반환을 요구한 대화를 시간 순서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