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 혐의없음 - 흡연으로 인해 화재 발생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이끈 사례 2025.06.1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한 건물 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어느 날 사무실 내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무심코 피운 담배가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화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건물 외부에서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피운 담배와 화재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담배 흔적 등을

홍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실화죄 혐의없음 결정을 목표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관계의 모순점을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의 사진과 화재 발생 구조, 출입문 설치 여부 등 물리적 정황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사건 현장은 누구나 출입 가능한 구조였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현장 사진 및 상황 분석 결과 출입문 등이 시정되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충분히 가능한 점

사건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에 대한 실화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명확한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한다면, 실화죄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실화죄 혐의없음 사례는, 물리적 정황 증거의 부재와 현장 구조의 개방성, 그리고 피의자의 장시간 부재 사실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