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프로젝트 팀원 탈퇴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 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에 대해 경찰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고소인은 스터디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고 탈퇴비를 내도록 압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시 대화와 금전 수수 경위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출입을 막거나 돈을 내도록 강요했는지, 팀의 탈퇴 규칙과 대화 맥락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회의 흐름과 장소 구조, 참석자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 동선과 출입 상황을 검토하고, 탈퇴비에 관한 팀 규칙과 금전이 오간 경위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각 의뢰인의 말과 행동도 나누어 살펴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성북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는 의뢰인들의 공동감금과 공동공갈 혐의 모두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Q. 팀원의 탈퇴를 두고 다툰 경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처럼 회의 장소의 출입 상황, 당시 대화, 탈퇴비에 관한 약속과 실제 금전 수수 경위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